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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매년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에 비해 약 13배 높은 17.6명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10월 11일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등화장치 등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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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30

고용노동부가 야간근로를 하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휴게시간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 사실이 더 많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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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여성일보 2021-09-28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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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일보 2023-04-11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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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남투데이 2023-04-11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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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별장·슈퍼카 내맘대로 탈세 혐의 32명 세무조사 철퇴

와이타임즈 2022-09-27

27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가운데 일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해 사주 자녀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세금은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며, 일부 불공정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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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개되는 이란핵협상 전망 밝지 않아

와이타임즈 2021-11-28

29일 재개될 예정인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장문의 분석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요약.이란은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우며 유엔 핵감시단체를 따돌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시 폭격할 것처럼 위협한다. 미국인들은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29일 5개월 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될 예정이지만 협상 담당자들의 분위기는 암울할 정도는 아니지만 강경한 입장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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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포인트 2021-05-18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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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너무나 허술한 러시아 방어선, 푸틴 패배 이유가 있었다!

와이타임즈 2023-06-14

['장장 1천㎞' 러시아 방어선, 곳곳 허점 드러나]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의 길로 들어선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허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에서 제공받은 첨단 화기로 중무장하고 영토 탈환에 나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기세를 러시아가 막아서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진단이 나온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3일(현지시간) 최근 펴낸 '우크라이나의 공세 작전: 공격방어균형 전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구축한 방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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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인도-중국군 국경서 또 충돌, 2년만에 최대규모

와이타임즈 2022-12-14

[인도·중국군, ‘몽둥이 전투’ 2년만에 또 충돌]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또 충돌했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간)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2년여만에 처음으로 양국군 사이에 발생한 충돌”이라면서 “지난 9일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측 군인은 이날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타왕 지역의 국경에서 충돌했는데, 300∼400명의 중국군이 실질통제선(LAC)을 침범하자, 인도군이 이를 막아서면서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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