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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토지주에 임대 피해 예방 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4-06-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4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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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6월부터'주택임대차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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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갑질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 와이타임즈 2022-02-08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통영시 소재 한 굴 작업장을 찾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 측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A씨 측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명이 노출된 녹취 파일이 유포돼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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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관심이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었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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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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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 정보보안교육 .. 보안사고 경각심 고취
- 경기뉴스탑 2020-12-09
-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9일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화 사업 담당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교육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동주민센터 등 외청 근무자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영상방송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이날 오전 정보보안 교육시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용덕 강사로부터 정보화 사업 추진 및 S/W 개발 시 단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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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몰카 유튜버 송치 .전국 36곳서 카메라 회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투표소 몰카 유튜버 송치…전국 36곳서 카메라 회수(종합)[전남인터넷신문]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논현경찰서는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지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36곳에서 정수기 옆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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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신청 후 동물판매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즉,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등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동물등록 신청 및 판매절차]1.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등록대행자인 경우☞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 및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2. 그 외의 경우☞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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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영주시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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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대상자 모집…최대 5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2-1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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