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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세외수입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2-06-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이 5월 말 기준 183억 9천4백만 원이고, 그중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한 체납 과태료 중 90%가 차량 검사지연에 따른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연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로 확인됐다. 대부분 민원인의 부주의로 납부 시기를 잊거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를 미루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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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난 11일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민원인 편의 개선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3시간에 걸친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재택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자들은 표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기본 교육, 과오납 방지, 세입 부과 시점 준수, 세입 과목착오 방지 등 정확한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교육을 수강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강화와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관리 일반 사항에 관한 교육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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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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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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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5,130건에 대해 2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2021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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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읍,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지난 13일 화순읍 행정복지센터가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일대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화순읍장을 비롯한 화순읍 직원 30여 명은 주민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배부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강조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대중교통,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이며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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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올바른 배출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1-12-23
- 부천시 자원순환과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올바른 배출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등을 합동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현장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오정동 관내 원도심 지역 및 무단투기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 사례와 재활용품을 가장하여 배출되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직접 파봉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점검 결과, 51건의 현장 계도와 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점검지역 인근 주민에게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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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부산경제신문 2020-09-29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30%감면한다.매해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시는 지난23일,「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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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 경기뉴스탑 2020-12-08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822건, 16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6.4%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그리고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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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 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 뉴스케이프 2021-01-19
-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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