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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선거 출마 가능...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내년 5월까지 연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1-12-31
- 202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요약하면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가능하게 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마을버스까지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2021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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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MBC 선거개입 들통···민형사소송 제기할 것"
- 뉴스케이프 2020-01-16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과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MBC는 지난 9일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이라는 보도를 방영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언론중재위에 사과방송 요구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한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MBC가 21대 총선개입 조작방송을 감행하다 들통이 났다. MBC의 재발방지와 사과방송을 요구한다. 아울러 해당기자,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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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7-03
- 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하여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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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주차 플랫폼 파킹클라우드와 전기차 충전사업 MOU
- 더밸류뉴스 2023-05-17
-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가 주차 플랫폼 기업 파킹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 사고 보장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메리츠화재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주차∙충전 솔루션 개발업체인 파킹클라우드와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에 필요한 보험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기차 충전사업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험 제공을 통해 양사간 협력과, 전기차 충전 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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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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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2-10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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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근 의왕시의원, “아들 특혜 없었다” .. 입장문 내고 의혹 전면 부인
- 경기뉴스탑 2021-04-23
- 윤미근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윤미근 의왕시의원이 아들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의왕시의원 아들 스포츠지도자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아들 특혜는 없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정당한 방어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인일보는 지난 19일 ‘의왕시의원 아들 스포츠 지도자 채용 특혜 논란’을 보도했다.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체육회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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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 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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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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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태일 정신 계승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노동존중 세상 만들겠다”
- 서남투데이 2020-11-1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모두가 약속한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박용진·이수진 국회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태일 열사 유족 등이 참석했다.이 지사는 추도사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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