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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 ,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징역 2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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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중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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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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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학생들, 광주솔로몬로파크로 오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에게 광주솔로몬로파크 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다.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의 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수능을 끝낸 광주, 전남 고3 학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지난 수능 이후 하루 2~3개 고등학교에서 100~200명의 학생들이 법 진로 체험을 위하여 솔로몬로파크를 찾고 있다. 12월 한 달만 벌써 1,004명이나 다녀 갔다. 한꺼번에 참여 인원이 몰릴 때면 긴 줄이 늘어서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수능을 마치고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찾은 박모군(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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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수처장 후보, 공정수사 이끌지 의문 .철저 검증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야권은 26일 한 데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진욱 초대 처장 임기 종료 후 공석이 이어졌던 공수처 수장 자리에 석 달 만에 신임 후보자가 제안됐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임 원내대변인은 "오 지명자는 후보자로 오르내리기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 정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다"며 "그런 오 지명자가 공수처를 외풍으로부터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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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배신감 느껴서"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잉글랜드 챔피업십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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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18
-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규모나 지원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했지만, 빌보드차트 글로벌 1위라는 쾌거를 이뤄내며 ‘중소돌의 기적’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지난 8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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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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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억류' 故 웜비어 모친, 헤일리 지지 광고
- 와이타임즈 2024-01-22
- ▲ [워싱턴DC=AP/뉴시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모친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지하는 발언이 담긴 새 광고가 공개된다. 사진은 2016년 3월16일 북한이 공개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재판 직전 사진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모친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지하는 발언이 담긴 새 광고가 공개된다.20일(현지시간) 오토 웜비어 모친인 신디 웜비어는 22일 공개되는 3분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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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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