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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행복지원금 온라인 신청 '순항 중'… 신청 호응도 높아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지난 4월 12일 코로나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5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안이 진주시 의회를 통과한 즉시 5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진주시 행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지원대상은 기준일(2021. 4. 1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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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대결"…北, 추가 도발 예고 정상각도 발사·7차 핵실험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2-03-25
- ▲ 25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발사하면서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조치를 공식 파기했다. 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장기 대결'을 선언해 북미 갈등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25일 북한 매체들은 지난 23일 김 위원장 명령, 24일 김 위원장의 현장 참관 아래 화성 17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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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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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문체부)는 1월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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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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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8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의회운영위원회≫ -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정문화위원회≫ - 11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명혜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임은분 의원 대표발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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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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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래형 태양광 BIPV 보급 앞장선다..설치비 최대 80%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2-26
- 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미관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해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이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 뿐만 아니라 도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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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사람의 가치는 데이터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
- 가톨릭프레스 2023-03-30
-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7일, 교황청 문화교육부가 주최하는 ‘미네르바 대화’(Minerva Dialogues) 연례 모임 참석자들과의 만남에서 “사람의 가치는 데이터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미네르바 대화’는 기술전문가, 공학자 및 기업가는 물론 법률가, 철학자를 비롯한 인문학자들 이 만나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끼치는 영향과 결과를 논의하는 모임이다.이날 연설에서 교황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 발전의 중심에 항상 “인간 존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나는 인공지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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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수소경제 활성화
- 뉴스케이프 2021-02-04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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