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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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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 정책 간담회 7대 요구사항 의회와 소통으로 적극적 추진 !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조종열)는 2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김진남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반직공무원 복지향상 7대 요구 사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진남(순천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라남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복지향상 7대 요구사항의 정당성 공유와 함께 현안 사업을 전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등 전남교육노조와 교육위원이 함께 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간담회 자리 이였다. 전남교육노조의 7대 요구 사항은 △ 장기재직휴가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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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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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민주당 당헌개정 명분 없다"..."명분보다 탐욕 앞서"
- 뉴스케이프 2020-11-0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총장은 이날 오후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명분과 실리 중 정치는 명분인데,최소한 이번은 그 당헌(96조2항)를 지켜보고 도저히 안되겠다면 이후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5년 전)당 혁신위원회에서 그 당헌을 만들었을 때'정당이 무공천을 한다는 게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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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통해 지역현안 적극 해결 ‘주목’
- 경기뉴스탑 2022-02-11
- 지난 2월 8일. 부천시 호수식물원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3차 정기회의9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경기지역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8일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이런 가운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지난 4년간 협의회를 통해 경기지역 공동문제는 물론,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공동 대응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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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 승인
- 서남투데이 2024-01-11
-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으며,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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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3
- ◈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및 기업 안전 인식 개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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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 기준 완화…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11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한다.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도서정가제 재검토 추진 경과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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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운암뜰 AI시티·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 경기도,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 승인
- 경기뉴스탑 2024-01-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광명)=전순애·육영미 기자]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며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으며,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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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70년 된 유엔사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23
-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엔사 규정을 통해 확인됐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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