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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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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어가 금융지원 확대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의 대상을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농어가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강진 마량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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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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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동부보훈지청, 매천 황현 문화제 시상식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박영숙)에서는 지난 5일 매천황현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정상영) 주관으로 구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례 부군수(유영광), 교육장(강수원), 광복회전남동부지회장(김은숙), 학생,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천황현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천 황현 선생 순국 112주년을 맞이하여 선생의 숭고한 애국충절을 기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선생의 문학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문예행사, 한문경시대회, 서예대회 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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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발의,「남북관계 발전법」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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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안전 선물세트, 주택용 소방시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택화재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에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소방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상황을 인지해 경보음을 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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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행복택시 맘껏 이용하세요!”...하반기부터 요금 10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지역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할인한다고 밝혔다.군은 현재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 임시회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는 하반기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행복택시 요금이 감면되면 교통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 완화로 행복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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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유명무실한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정상화해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체육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개최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정철 의원은 ‘국민진흥체육법’과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는 연 1회 개최가 의무사항으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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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2022년 승진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20일, 21일 이틀동안 2022년 승진자 186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행위기준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를 위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법적 행위 기준 등 부정부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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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등 반품하려면 시기·비용부담 미리 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5-17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자세히 정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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