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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함께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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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복합건축물 925개소 대상 소방시설 차단·폐쇄행위 기획단속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 경기뉴스탑 2022-03-28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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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월까지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도와 31개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다.2월에는 시·군 관할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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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최근 안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 합동으로 진도군, 진도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라는 주제로 ▲제한속도 30km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 안전 등 어깨띠 착용과 현수막, 피켓을 활용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홍보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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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 경기뉴스탑 2021-11-16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연천군은 지난 15일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이 도래한 47건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매월 1회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묵시적 갱신 포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임대료 연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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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인도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7-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오던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시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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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미용업 점검 강화
- 경기뉴스탑 2020-12-1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관련,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일반관리시설인 이·미용업 83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21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않기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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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실시간 신고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7-26
- 주차방해 사례/이중주차(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다.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건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시민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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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와부읍, 장애인주차구역 집중 홍보 경기뉴스탑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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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6-22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군(郡) 단위는 제외된다.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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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불이행차량 형사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금년에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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