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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09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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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공수처법 초단기 임시국회 열어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맞서지만 역부족
- 뉴스케이프 2019-12-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협의체가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개·폐회를 반복하는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는데 해법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지연시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임시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연내 선거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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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전 비서 김한정 "김홍걸, 결단 내리라", 의원직 사퇴 촉구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DJ 3남 김홍걸 의원에게 “결단을 내리라”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김한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원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그는"오늘 아침 신문 칼럼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라며"칼럼 내용에 언급된'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이날 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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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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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학회, 국제공동학술대회 및 비즈니스 서밋 성과보고… 성황리 종료
- 뉴스케이프 2020-09-28
- [뉴스케이프=김상기 기자](사)한국무역학회 (회장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미래혁신원장)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주최한 2020제주국제공동학술대회, 제1회비즈니스서밋이 산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어 그 성과를 발표했다.금번 대회는 ‘세계무역과 통상, 국제사업투자, 그리고 국제협력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12개의 무역 및 국제통상 학술기관들이 공동으로 개최해 170여 편의 국영문 논문이 대면과 비대면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전문무역상사 6개사와 제주도내 20여개 기업들의 1:1 수출상담으로 진행되는 제1회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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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신년사에 민주당 "정부와 함께 최선" vs 국민의힘 "통렬한 반성 없어“
- 뉴스케이프 2021-01-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여야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낙관론에 기대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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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텔레그램 'n번방' 초등교사 있었던 것으로 확인...교육부 질타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감에서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때도 교사들의 가입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었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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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의원 "대형마트· SSM 근로자도 명절 당일 쉬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22일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근로자들도 추석이나 설 명절 당일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명절 당일인10월1일 목요일에는 근무하고, 11일 일요일과25일 일요일에는 쉬게 된다.허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인10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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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피해자 부친 “정부는 조두순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에게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피해자의 부친은 서신을 통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또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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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일로’...반나절만에 손바닥 뒤집듯 선회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폐기지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정경제3법 중 핵심 법안으로 지금까지 폐지를 줄 곳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가격·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져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해도 공정위 고발 없이는 수사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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