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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광양시장, ‘광양 감동데이’ 열어 매일시장 상인회 애로사항 경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22일 광양시청 시민접견실에서 열린 8월 중 ‘광양 감동데이’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이 시민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밝혔다.이번 ‘광양 감동데이’에는 매일시장 상인회 8명이 방문했다. 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광양매일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 구제 ▲공공요금 납부 유예 및 공용사용분에 대한 면제 ▲기존 보증금 납부 내역 확인 등 매일시장 개장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인화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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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본격화...LH, 경매차익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3-18
-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추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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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6
- [전남인터넷신문]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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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가축전염병 예방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환산 방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14종의 예방·구제 약품(약 2억5천만 원 상당)이 공급될 예정이다.지원 약품은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11종과 기생충구제 약품 3종으로, 농가, 생산자단체, 수의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현장에서 방역 효과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공급되는 예방 약품에는 소 4종(전염성비기관염, 아까바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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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이같은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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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까치 편지’로 저소득층 권리구제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가 사회복지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완화된 제도를 안내하는 ‘까치 편지’를 보내 권리구제를 돕고 있다.광산구는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급여 탈락자 및 급여가 중지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안내하는 ‘거절하지 않는 상담, 다시 행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위험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로 추정되는 가구에 복지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보내 상담과 복지수요 조사로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까치가 전해주는 친절한 편지’라는 이름의 안내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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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해 석면피해자·유족에 23억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올해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187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유족에게는 353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또 석면피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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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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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국가인권위 성차별 지적에도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8일(금)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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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한 탐정사무소‘ 흥신소 사기 피해구제센터 설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최승한 탐정사무소’는 흥신소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흥신소 피해구제센터를 설립했다고 4일 밝혔다. 최승한 대표는 “탐정업이 합법화 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활동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흥신소 사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들이 전문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탐정사무소인지 잘 알아보아야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들이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처음하다 보니 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탐정 공인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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