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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경찰, 자유민주체제의 보루 망각한 죄 중대하다
- 와이타임즈 2022-07-30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22.07.27.6.25전쟁 72년, 휴전협정 69년, 한반도는 오늘도 우크라이나전쟁 다음을 예약한 듯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3개월도 안되어 경찰이 경찰개혁 반대 시위투쟁에 나서고 있어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경찰이 마비되면 국가의 모든 경영관리가 모두 중단될 위험에 처한다. 경찰의 근본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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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논단] 베를린장벽붕괴 30주년, ‘독일의 흡수통일모델’을 다시 보자.
- 와이타임즈 2019-11-08
- ▲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다음날인 1989년 11월 10일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장벽 위에 함께 올라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독일연방문서청]11월 9일은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이다. 동서독은 329일만인 1990년10월3일 통일했다. 취재기자였던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희망이 불투명하고 북핵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인으로서 절망을 느낀다.20세기 후반 3차대전의 2개의 화약고가 베를린장벽과 휴전선이었다. 독일정치는 동독시민의 봉기로 장벽이 문어지자 콜총리-겐셔외상 주도로 초고속통일을 성공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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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한반도 통일열차 떠났지만....
- 와이타임즈 2021-12-17
-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사진=백악관]“세계전역에서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10여개 국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연설에서 밝힌 말이다. 12월 9-10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전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주의를 가르는 차이는 언론자유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언론자유 옹호, 국제적 부패척결, 민주개혁가 지원, 민주주의진작, 기술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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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공포에 빠진 김정은, 北코로나 어떻길래?
- 와이타임즈 2020-11-29
- ▲ 김정은이 코로나 포비아에 빠져 있다. [사진=CNN 캡쳐][코로나 공포에 이상해진 김정은, 이상행동까지...]김정은이 그야말로 이상행동을 보이고있다. 코로나 공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선 지금 환율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고,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데 대한 우려로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 생산을 금지했다고 한다.”지난 27일 국가정보원의 국정현안보고 직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한 내용이다.하 의원은 이어 “무역 제재와 코로나19, 수해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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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한반도 통일 가로막았던 대한민국 통일부
- 와이타임즈 2021-07-18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의 폐지 의사를 밝혀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전담부서로서 아무런 성과없이 종북적 정책을 답습했다는 국민적 비판도 들린다. 김정은의 핵무장 자랑이 아니면 퍼주기가 주류인 통일부의 존재는 백해무익이라는 여론이 많다. 독일의 경우, 통일부 없어 통일한 지 이미 31년이 지났다.독일은 콜총리와 겐셔의 통합정치로 329일만에 통일기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다. 20세기 세계사의 한 장으로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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