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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MB 등 1373명 특사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 와이타임즈 2022-12-27
-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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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 서남투데이 2022-12-27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이날 특별사면 단행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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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전기차 배터리 셀 단위 인증법’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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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학교안전 혁신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학교안전 혁신 연구회(회장 김영기 의원)는 2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헌 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중인 68개 학교의 교직원 353명과 학부모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보고회에서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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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 남부를 포위한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6-17
- ▲ [사진=대만국방부][中군용기 28대,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중국인민해방군이 또 발톱을 드러냈다. 대만 국방부가 지난해 중국군 군용기 비행상황을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인 무려 28대가 15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고 밝혔다.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용기는 중국군 젠(殲·J)-16 전투기 14대, J-11 전투기 6대, 훙(轟·H)-6 폭격기 4대, 쿵징(空警·KJ)-500 조기경보기 2대, 윈(運·Y)-8 전자전기 1대, Y-8 대잠초계기 1대 등 28대다. 이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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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가이드라인(안) 자문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3-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시계획ㆍ건축ㆍ조경ㆍ소방ㆍ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경기도 각 시ㆍ군별 상황을 보면,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많고, 있는 시ㆍ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물류창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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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최대 위기 맞은 아이폰 애플
- 와이타임즈 2025-04-08
- [중국 때린 관세전쟁, 최대 피해는 애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부과한 관세 여파로 미국인이 애용하는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이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산 원가가 최소 300달러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동안 애플의 팀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계가 애플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영국의 텔레그래프는 7일, “거대 기술 기업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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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 "센카쿠는 중국땅" 딥시크, 독도 질문엔
- 와이타임즈 2025-02-01
-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챗봇과 관련, 일본 집권 자민당의 간부는 이를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 된다고 31일 주장했다.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딥시크가 개발한 생성형 AI에게 중일 영토 분쟁 지역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인지 질문했다.오노데라 정조회장은 딥시크가 "'센카쿠는 역사적 및 국제법상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과는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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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2025년도 시 예산안 분석 정책토론회 개최 ..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200억 원 신중 검토 필요”
- 경기뉴스탑 2024-12-10
- 2025년 예산안 분석 정책토론회 (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2025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3일 오후 의왕시의회는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재정·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예산안의 방향성과 구체적 항목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세입 증가 전망에 신중론발제를 맡은 박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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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기 오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를 개최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관내 청소년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이다. 이날 위촉식 및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직접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위원회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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