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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 삭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을 삭제해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병도 후보는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22조에는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와 제22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보궐선거와 준용해서 실시해야 실효적이다. 선거는 성립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주민의 대표자가 필요한 선거를 실시하고 개표를 통해 다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마찬가지로 주민소환도 일반 공직선거와 같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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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1-14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 2천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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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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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리운전업 종사자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실효성 없는 고용산재 보험의 부당 과다 징수로 거리로 나선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이하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 1월 26일 정오 12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15일째 동일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전체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장관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실에 300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평성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 수익이 있는 곳에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은 홍보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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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서울 오피스 가격 소폭 올라"...강남·여의도 상승률↑
- 더밸류뉴스 2023-08-23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서울 오피스 빌딩의 가격 및 임대료 흐름과 수익률 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보인다. 이에 사용자가 손 쉽게 지수를 조회하고 그래프나 지도를 통해 시각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이 '2023년 2분기 KB 오피스 투자지수’를 23일 발표했다. KB 오피스 투자지수는 지난 2020년부터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기초자료, 지수산정 방법론, 지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됐다.KB국민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가격지수는 107.14로 전분기대비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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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광주광역시 출산축하금 더 준다고 아이 낳을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광주광역시는 저출산 정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21년에 출생육아수당 48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광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출산축하금 지급과 매월 20만원씩 24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펴왔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데다 위장전입 부작용도 나타나는 등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합계출산율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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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선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한다
- 서남투데이 2023-09-04
- 탄소중립 선도도시 광명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이다. 광명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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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 권리 구제 절차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 구제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여가부는 11월 6일 금요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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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7~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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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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