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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1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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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서울대 가족 스티커 인권위 진정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서울대)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한 바 있는데,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회가 학교 로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위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일상적인 편이지만, 대학이 학생 가족을 위해 굿즈를 제작·배포하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 이번 굿즈는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서울대 로고를 활용하여, 그 보호자에게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어서 그 천박한 발상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는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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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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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 [권성동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12-22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는 남성 근로자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합니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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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올해 실시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12월 1일(수) 오후 2시에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하여 실시한 첫 실태조사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총 1,500명(일반인 500명, 청소년 600명, 농·어업인 200명, 야외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위기 관련 국제사회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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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측은 ○○마을 주민들이 △△△의 ○○마을 이전을 반대하고, △△△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혐오발언 등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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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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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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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1년 12월 14일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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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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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2일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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