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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06
- 인천시의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국민의힘 윤재상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 제정으로 아프리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고, 양돈농가 구비시설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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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여성일보 2022-08-24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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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집단반발은 국기 문란"…'행안부 경찰국' 의결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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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 2023-08-21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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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14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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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어비스, '검은사막' 가문 단위 은화 통합 업데이트
- 더밸류뉴스 2023-01-14
- 펄어비스(대표 허진영)의 인기 게임 '검은사막' 보유 은화 통합 업데이트가 11일 완료됐다. 13일 펄어비스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로 각 캐릭터 별로 보유 중인 은화를 업데이트 이후 가문 단위에 통합된 형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은화가 없는 신규 캐릭터의 경우 기존 캐릭터에서 은화를 창고로 옮겨오는 과정이 필요했던 점을 개선했다.검은사막 초보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던 '이용자의 말'의 반납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이용자는 말 돌려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반납이 가능해졌다.칼페온 연회서 발표한 길드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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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26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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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뉴스케이프 2021-01-1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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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 속도 빨라져 정부 긴장...새 대책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7
-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등 거리 두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 확산 속도 빨라져 정부 긴장...새 대책 내놓는다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대중교통을 밤 10시로 단축 운행한다고 공고 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부터 개정·공포 됨에 따라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쓰기, 출입명부 미작성, 소독 및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수칙을 단 1회만 위반해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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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5명··· 엿새째 두 자릿수
- 뉴스케이프 2020-10-06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발생하며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발생해 총 2만 4239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1일부터 엿새째 두 자릿수 확진세를 유지했다.추가 사망자는 없으며, 197명이 격리해제돼 격리 중인 확진자는122명 줄어든1734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 사례는66명이다.서울13명,인천4명,경기34명 등 수도권에서51명이 확진됐다.그 외 부산3명,대전2명,울산1명,전북9명 등이다.해외 유입 확진자는 내국인3명,외국인6명 등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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