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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9인체제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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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13
-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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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화된 목표를 정상화 시키고, 결정을 합리화하자!
- The Psychology Times 2024-11-18
- [한국심리학신문=장철우 ]당신은 아침에 온라인 홈쇼핑에서 정말 필요한 2만 2천 원짜리 샴푸를 구매했다. 결재를 하려고 보니 배송비가 2천5백원이 추가되어 2만 4천5백 원을 결제해야 한다. 배송비가 무료가 되려면 3만 원 이상을 구입해야 했다. 배송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홈쇼핑 사이트를 뒤지다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두면 언젠가 쓸 것 같아 만 원짜리 면도크림도 추가로 구매했다. 3만 2천 원을 배송비 없이 결재하면서 뿌듯했다. 저녁에 고교동창들과 삼겹살 집에서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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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판단이 기준인 세상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1
- 나는 줄곧 확인하려 했다."나 잘했지?""내 덕분이지?"그래서 나는 반응 없는 사람이 싫었다. 게다가 나는 온갖 계산 끝에 한 행동인데, 나의 의도를 전혀 몰랐던 사람을 대할 때면 김이 포오옥 빠지고는 했다.또는 "너 왜 그렇게 해?"라는 등의 내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보면 급 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정당한 이유와, 두 번째 합당한 이유 등등등...."다 개소리다.(멍멍) 변명이고 핑계다. 너의 지적질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그러다가 조금 더 강도 높은 책망이 올 경우 나는 상대를 물어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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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군사력, 대만 침공할 능력도 안된다?”, 러 “中해군력, 美에 25년 뒤처져” 평가
- 와이타임즈 2025-01-27
- [숫자만 많았지 총 배수량은 미군의 절반, 허세 가득한 中해군]중국의 군사력이 대만을 침공할 능력도 안 된다는 호된 평가가 나왔다. 특히 함정 숫자만 보면 세계 최강이라는 중국의 해군력이 총배수량으로 보면 美해군의 절반도 안되며, 실제 전투 능력은 美헤군에 비해 무려 25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15일 발표한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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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지자체 차원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 보호’ 나서
- 서남투데이 2023-11-14
- 구로구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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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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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 격노 안했다 명품백은 그대로 보관 중"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위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면서 "가방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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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 경기뉴스탑 2025-02-03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ㅒ(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모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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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형과 감정형 : 따뜻함과 냉철함 사이
- The Psychology Times 2024-03-04
- [The Psychology Times=노주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MBTI는 4가지 주요 차원에 따른 총 1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은 4가지 차원 모두가 강한 경우를 전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차원에서는 한쪽으로 뚜렷한 선호가 나타나나(예를 들어, 온라인 MBTI 기준 20점 이상) 다른 차원에서는 양쪽 선호를 다 보이는 약한 선호(예를 들어, 온라인 MBTI 기준 10점 이하)를 보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여러 차원 중 '사고(T, Thinking)'와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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