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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4
-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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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서남투데이 2023-02-2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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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정의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0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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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1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 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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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시사에 與 거센 반발 野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공동취재사진)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대표발의자인 조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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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웅 전남도의원, 반복되는 이상고온 피해에 제도적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제390회 본회의에서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 급감, 병해충 심화, 양식 어류 폐사, 축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 등 농어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이러한 이상고온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의됐다.작년 국회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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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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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한「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 정치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무안군의회의 입장을 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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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야 국회의원,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결의안 공동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21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대표발의 의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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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재판리스크 털었지만..민주, '조희대 거취압박' 전방위 공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 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민주당은 8일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었다.박 단장은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6·3·3 원칙'에 입각해도 6월 26일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36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판했다"며 "이 후보의 등록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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