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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학원과 유치원 동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민법 제32조1)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술’이 아닌 ‘교육’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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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군 현대화에 제동 걸린 중국인민해방군
- 와이타임즈 2023-01-03
- [중국군, 첨단장비 전문가 없어 고민]세계 일류 군대를 지향하면서 미국 패권을 넘보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첨단 장비를 운용할 병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국방력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중국군 기관지 인민해방군보가 지난 12월 26일 밝힌 내용을 근거로 “중국군이 첨단 장비 운용 병력의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면서 “최근 몇년 간 새로운 전함이 취역하고 낡은 함선이 퇴역하면서 '인재를 기다리는 장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SCMP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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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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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부착해 사용한 어선 등 적발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동절기 특별단속 중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하거나,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여수시 돌산도 앞 해상에서 2톤급 연안자망 어선 A호와 B호가 허가받지 않은 연안복합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여 운항하던 중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이들 어선은 어선표지판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표지판을 본인 어선에 부착해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주말 기간 수상레저기구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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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5-23
-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사진=평택시)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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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전 게임체인저?…獨 차기총리 "타우러스미사일 제공 의향"
- 와이타임즈 2025-04-14
- ▲ 한국 F-15K 전투기가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한국 공군 제공]내달 독일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이미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 영국과 프랑스의 스톰섀도(스칼프) 미사일 사용을 허가받은 가운데 사거리가 더 긴 타우러스의 족쇄까지 풀리면 전황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르츠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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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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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해당 사업자를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 등 조치를 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지원 금액은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 융자로 금리는 연 1%, 상환 기간은 2~3년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의 경우 패류 2년, 어류, 새우류, 자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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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난 명태균 SNS에 "어떤 먹잇감 먼저 물고 뜯을까" 폭로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 적으며 폭로전을 예고했다.명씨는 지난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며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의 모습"이라고 적었다.또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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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미래자산 활용 위한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2-03
-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 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의거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 3월부터는 시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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