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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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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만에 한국인의 권리 누린 다문화가정 청소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형 통합사례관리가 위기의 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12년 만에 한국인의 권리를 찾아줬다. 올해 2/19일 영암군이 한 특별한 청소년을 영암군민으로 맞았다. 베트남에서 13년 동안 살다가 2년 7개월 전에 입국한 한국인 김나영(15, 가명) 청소년이 영암군민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 양은, 3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인 베트남으로 보내졌다. 이후 베트남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친 김 양이, 3년 전인 2022년 한국으로 돌아온 까닭은, 더 좋은 환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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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친구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새로운 10년도 `든든한 동반자` 약속
- 서남투데이 2025-04-15
-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은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마르틴 호른(Martin Werner Walter Horn) 프라이부르크시장을 비롯한 프라이부르크 대표단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수원시를 방문했다. 14일 입국한 프라이부르크 대표단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일월수목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는 이날 오후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스포츠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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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법률가 아닌 과학자가 이끌어야" .AI 3강 등 공약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대선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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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도청여부 조사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해당 무전기의 성능과 특성,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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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도청여부 조사중
- 와이타임즈 2025-04-25
- ▲ KF-16 전투기 << 공군제공 >>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해당 무전기의 성능과 특성,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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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식 간 정용진·김범석…물밑선 AI기술 확보 총력
- 와이타임즈 2025-01-22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세계그룹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유통기업 총수들이 미국으로 향한 가운데, 일정 중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의 깊이를 더해가는 모습이다.2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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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농업인력 26만3천여명 지원 .. 올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35억5천만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5-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26만3,333명의 농업 인력을 지원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2만8,275명, 공공형계절근로 1만836명, 일손돕기 17만6,829명, 사회봉사명령 3만6,173명, 고용허가제(체류인원) 8,540명, 계절근로자(입국·고용) 2,680명을 지원했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단가로 농가에서는 총 7억6천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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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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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사] 세계가 걱정하는 핵보유국 간 군사충돌
- 와이타임즈 2025-05-08
- 핵무기 통제 국제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나라는 5개국이다. 1968년 제정된 NPT 헌장 9조3항은 '1967년 1월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한다. 세계 최초 미국(1945년)에 이어 소련(1949년),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이 차례로 핵실험을 해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다.1970년 NPT가 발효된 후 최초로 핵실험을 한 나라가 인도(1974년)다. 인도는 NPT 체제 합류를 거부해오다 핵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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