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11-720 7,70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서남투데이 2025-01-26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
-
-
- 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 ...
-
-
- 장흥군의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 강력 규탄 및 즉각 하야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
-
-
- '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 국방수권법 발효
- 와이타임즈 2024-12-25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24일(현지시각) 백악관이 밝혔다.앞서 8952억 달러(약 1280조원) 규모 NDAA는 미 의회를 통과했다.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1800페이지 분량의 NDAA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 ...
-
-
- 오산시, 동절기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내 LPG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LPG충전사업장 9개소 및 LPG판매사업장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LPG충전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월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LPG충전사업장 가스폭발 사고 전례를 고려하여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전문인력을 요청하여 합동점검을 수행했다.LPG충전사업장 점검은 ▲긴급차단장치 등 안전설비 작동 여부, ▲이·충전작업 안전관리 준수 여부, ▲점검일지 유지관리 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가 주된 점검 대상으 ...
-
-
- 광주 서구 김옥수 의원,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가 점자법에 따라 일반 활자와 같은‘문자’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 ...
-
-
- 수도권 주류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 서남투데이 2025-01-02
- 는 수도권 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며,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협회는 2014년부터 거래처 보호를 명목으로 ‘선거래제 원칙’을 도입해 회원사의 가격 경 ...
-
-
- 백혜련 "직위해제 지연에 계엄관련 軍사령관들 월급 정상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가 정상분으로 지급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3일 밝혔다.규정에 명시돼 있는 직위해제 조치가 늦어진 탓에 급여 삭감 등의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천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여인형 방첩사령관· ...
-
-
-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5-04-02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
-
-
- 권향엽 의원,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