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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지역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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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습체납차량·대포차 4월 6일 일제단속
- 경기뉴스탑 2022-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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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8-12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개별주택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8월 9일부터 29일까지이다. 열람과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7개호, 공동주택은 890호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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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4월 1일 관계인 집회 개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01
- 쌍용자동차는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2022년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4월 1일 관계인 집회 개최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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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642,606필지 결정·공시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642,606필지 결정·공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1. 1. 1.기준으로 조사한 642,6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변동률(8.83%)이 반영된 가운데, 전년 대비 8.45% 올라 지난해(4.11%)에 비해 4.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11.30%)·남동구(11.17%)·부평구(10.91%)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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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1년 이상 ·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유치장 ‘감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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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7만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체납액 277억 징수
- 서남투데이 2021-01-11
- 경기도는 11일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했으면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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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7
- 【오산인터네뉴스】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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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3-03-21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7,38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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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7억 원 긴급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7억 7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가격은 농업용 기준으로 휘발유의 경우 1월 초 850원이었던 것이 3월 중순 현재 1천227원으로, 경유는 961원에서 1천314원으로 급등했다. 지원 유종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어업용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농업용의 경우 1리터당 183원, 어업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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