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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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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강화에 나선다.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노후 되면 석면비산이 발생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이에 군은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총 30억여 원을 들여 총 1138동에 달하는 슬레이트를 철거해왔다.올해는 1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 총 235동에 대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최대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200㎡이하 전액지원) △지붕개량(최대 600만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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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업무 일몰제로 행정 효율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행정력이 낭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업무)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일몰제를 통해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사·중복된 업무는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주요 일몰 대상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업무 ▲예산·행정력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업무 ▲유사·중복 업무 ▲기능쇠퇴 및 추진 효과가 없는 업무 등이다. 이달 말까지 구정업무 전반을 진단해 발굴된 일몰 대상은 부서 자체검토 또는 구정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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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한 날씨에 산불 잇따라... 시흥시 ‘산불위기 경보’상향
- 서남투데이 2023-03-03
- 시흥시 곳곳에서는 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시흥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감시 및 단속 집중 강화에 나섰다. 이는 산불 발생 증가, 건조 특보 확대 및 영농행위 등에 따른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데 따른 조치다. 기상여건상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작은 소각행위의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과 밭, 공장지대에서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등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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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北, 사망 적게 보고한듯…변이 예상 미지영역"
- 와이타임즈 2022-05-17
- ▲ 북한 북청군 방역 현장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방역 당국이 북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낮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했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쪽 발표에 따르면 발생자 대비 사망자 수는 적어서 치명률이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외국과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북한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생한 누적 발열자는 약 148만명인 데 비해 누적 사망자는 56명에 불과하다. 방역 당국 분석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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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 저전센터, 필로티 건축물 가상화재 소방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센터장 김대영)는 지난 27일 장천동 소재 의료시설에서 필로티 건축물 가상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염 및 연기가 건물 계단을 통해 상층부로 급속히 이동할 수 있어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구조이다. 이에 순천소방서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필로티 건축물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각 119안전센터별로 월 1개소 이상 가상화재 소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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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관련 입장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군수는 “경위를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께 송구스럽다”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이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그때 군민과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선 8기 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입장문담양발전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담양군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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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녹동전통시장 철시 순찰대원 등 간담회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는 23일 겨울철 화재대비 녹동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도양읍의용소방대원 및 시장 관계자들과 정보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1일 고흥전통시장 간담회에 이어서 도양의용소방대원 및 시장상인회와 겨울철 화재예방 등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안전한 녹동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양의용소방대 순찰대원은 시장 철시 후 예방순찰을 통한 화재위험요인 제거, 소방출동로 확보, 화재 발견시 인명대피와 소방대 도착 전 화재 초기진압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밀집된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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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공하수관로 품질 개선…관내 390km 하수관로 기술진단
- 경기뉴스탑 2022-12-05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공공하수도의 처리효율 향상과 방류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관로 390km에 대한 기술진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따라 불명수 원인규명 및 하수처리 효율개선을 목적으로 5년마다 시행된다. 불명수는 관로 파손 또는 오접 등으로 빗물·지하수·하천수 등 알 수 없는 물이 하수관 내부로 들어와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하는 하수 유입량이 많아져 시 하수처리장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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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2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 경기뉴스탑 2022-03-08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7일부터 25일까지 안성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통학로 주변의 주요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개학기(1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위험요소 및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3주간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고, 안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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