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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3-08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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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조응천, 이낙연과 동행 고민한듯"
- 와이타임즈 2024-02-05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공동 창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정당은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5일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전날 신당 공동창당에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김 공동대표는 이날 "어떤 이유에서 참여를 했니 안 해니 이런 논란을 하기보다 그 두 분도 결국 대통합을 위해서 어떤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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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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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장기방치 빈집 1405곳 안전감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05개 광주지역 장기방치 빈집 1405곳에 대해 서류 및 현장 감찰을 실시, 연도별 정비계획 미수립 등 5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광주지역 장기방치 빈집들은 최근 인구감소,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지속해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우범지역화 등 시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데이터를 활용, 빈집정비 실태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자치구가 5년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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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PA간호사 제도화 등 전공의 의존체계 정상화 할것"
- 와이타임즈 2024-03-1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했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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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동절기 연탄수급 이상 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동절기 주요 난방 에너지원 중 하나인 연탄 수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연탄을 생산하는 공장은 ㈜남선과 화광연탄 2곳이다. 광주 송하동에 위치한 ㈜남선은 원료비 상승과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으로 폐업 전 단계 상태였다. 화광연탄은 화순탄광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경영상에 어려움으로 사실상 장기 가동 중단 상태다.광주·전남에는 총 3천427가구(광주 760, 전남 2천667)가 여전히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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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 위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3-05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社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社와 협력하여 2월 22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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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공영민 군수 새해 첫날 현장행보 나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2일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새해 첫날부터 현장 행보에 나섰다.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고흥의 변화 발전을 현실화할 2024년 새해 군정 설계를 위해 현장에서 현안 사업을 직접 챙기며, 지역발전의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이번 사업장 점검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 ▲어선건조 진흥단지 ▲녹동신항 물류센터 신설 ▲스마트팜 청년창업 및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동강특화농공단지 ▲남양 우도 인도교 현장을 차례로 찾아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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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미래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첫 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8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첫 발’을 뗐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첫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에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요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용역에 대한 과업 착수를 알렸다.회의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부시장을 단장으로 부서장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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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총선 공약 대부분 실현가능성 낮아 .선심성 공약 다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다수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구호성·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전문가 24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경제·부동산·정치·사회 분야로 나눠 각 정당이 발표한 공식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경실련은 "각 정당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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