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61-770 17,7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안민석 의원, 체육개혁 숙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
-
-
- 김승남 의원, 농업 예산 확대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5 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밀 ,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 국내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1 년 ...
-
-
- 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 ...
-
-
- 경제 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기습통과 우려
- 더밸류뉴스 2021-01-03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총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그 충격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 ...
-
-
- 김승남 의원, 농협주유소 전기·수소차 충전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전국에 있는 769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전기차 29만 8,633대, 수소차 2만 4,119대, 하이브리드차 104만 1,737대 등 총 136만 4,48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521만 5,692대의 5.4%에 달한다. 이에 ...
-
-
- 美국제무역위원회, 미국 무역법 위반 애플 워치의 수입 배제 명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10-30
- 마시모(Masimo)(나스닥: MASI)는 오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광 기반 맥박 산소측정 기능이 있는 애플 워치(Apple Watch)의 권리침해에 대해 제한된 수입 배제 명령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USITC는 애플(나스닥: AAPL)이 마시모의 특허받은 광 기반 맥박 산소측정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함으로써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배제는 60일의 대통령 검토 기간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 마시모마시모의 설립자이자 회 ...
-
-
- 용인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 ...
-
-
- 선거법·공수처법 초단기 임시국회 열어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맞서지만 역부족
- 뉴스케이프 2019-12-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협의체가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개·폐회를 반복하는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는데 해법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지연시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임시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연내 선거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
-
-
- 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 ...
-
-
- 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특강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함평군의회는 지난 1일, 함평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함평군의회는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을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