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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확정…조민, 대학교·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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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선거 법정 선거사무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거소투표 신고․접수, 투․개표소 설치 등 법정 선거사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2004년 6월 2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 국민이다. 5월 10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등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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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합의' 장본인이 日총리로 기시다, 한국 겨냥 발톱 드러낼까
- 와이타임즈 2021-09-29
- ▲ 일본의 새 총리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사진=기시다 트위터]일본의 새 총리를 결정하는 29일 열린 제 27대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선인은 금수저 출신의 대한 강경파로 잘 알려져 있다.취임 1년여 만에 코로나19 부실 대응 여파에 지지율이 급락해 결국 퇴임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뒤를 이을 기시다의 이력 및 향후 한일관계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스가 총리가 농가 출신의 자수성가형의 이른바 '흙수저'라면, 기시다는 자민당 거물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명문가의 '금수저' 출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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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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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구현사제단, 민주주의·평화 위한 미사 봉헌
- 가톨릭프레스 2022-02-08
- ▲ (사진출처=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영상 갈무리)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7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전주 치명자산 평화의 전당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에 앞서, 정의구현사제단은 우리는 지금 악마와 싸우고 있으며 “악마는 당장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성별과 세대, 지역을 갈라치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않고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악마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 ‘기소’라는 칼을 입맛대로 휘두르는 검찰, ‘판결’이라는 저울 한편에 욕망이라는 돌을 달아 수평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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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위조' 尹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3-07-22
- ▲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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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시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지역 최대현안인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에 첫 발을 뗐다. 나주시는 21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윤병태 시장, 시·도의원, 시민과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SRF발전소 가동이 현실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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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1-06
- 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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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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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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