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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 지역방송발전기금 별도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2
- 이상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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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내 아열대 작물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2022년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115ha로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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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공인전자문서중계 자격 획득
- 더밸류뉴스 2021-03-11
-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이번 자격 인증으로 SKT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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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 뉴스케이프 2021-03-16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다.이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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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등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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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문자 고지서 및 안내문 법적 효력 보장받는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2
-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이번 자격 인증으로 SKT의 모바일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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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2-08-11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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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인권침해 예방‧인권증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인권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인권정책을 보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증진 위한 정책 강화우선, 인권도시로서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자,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규범인 ‘광주인권헌장’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인권지표를 분석‧평가한다.인권지표는 시민 사생활 보호지수, 시민의 행정참여도, 체불임금 해소율, 자살률, 학교폭력 발생률 등 73개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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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맥스, 화장품이 끌고 건기식이 밀고...업력 30년 '쌍끌이' 훈풍
- 더밸류뉴스 2022-12-06
- 코스맥스그룹(회장 이경수)이 화장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실적 퀀텀점프를 예고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도 시장이 커지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지난달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코스맥스그룹은 코스맥스비티아이를 지주사로 두고 있고, 코스맥스, 코스맥스엔비티, 코스맥스바이오, 코스맥스파마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코스맥스가 그룹의 본업에 해당하는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사업을 하고 있고, 코스맥스엔비티는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건기식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코스맥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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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무회의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화요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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