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1-80 2,15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더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78차 논평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 23일(월) 소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처음 공론화한 후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생명을 다투는 수술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일어 ...
-
-
- [정세분석] 美 상원, 中공자학원 통제법안 통과, 이유는?
- 와이타임즈 2021-03-09
- ▲ 공자학원 전경 [美 상원, ‘공자학원 감독·통제 강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미국 상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공자학원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더이상 미국 학교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자학원 법안(CONFUCIUS Act)’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존 케네디(John Kennedy)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하여 미국 상원이 이날 통과시킨 이 법에는 공자학원이 있는 미국 대학에 공자학원의 교육 내용 및 활동·연구비·채용인원 등을 철저히 감독·통제하도록 요구하면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 학교는 미국 연방정부의 ...
-
-
- 이용 의원 “구리 서울 편입에 이어 하남도 연내 법안발의 추진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2-19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특별광역시’를 최초로 도입하는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도 구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구리시 서울 편입 법안(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등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법안 발의를 알리며, 다음 순서로 하남시 서울 편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이용 의원이 그동안 이현재 하남시장,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 ...
-
-
- 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스님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이달 29일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하여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지원한 정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은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이 2019년 이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백미 32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논산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 안심정사의 작은 정성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
-
-
-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미국의 동맹중시 외교 전략에 큰 장애물 될 것
- 와이타임즈 2022-09-21
- ▲ [사진=태영호 의원실]지난 11일부터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참석차 방미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5~16일 양일간 미국의 외교 분야 주요 조야 인사들과 연달아 접촉해 지난 8월 16일부터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미국 행정·입법부에 이에 대한 해결 촉구 및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태의원은 15일(현지시간) 스티브 차보트 (美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 간사), 브리아 매튜스 (존 오소프 美상원의원 외교정책 보좌관)를 만난 자리에서“인플레 ...
-
-
- 추경호 원내대표, 민생법안 처리 촉구하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 여성일보 2024-08-07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차 있으며, 민생은 찾아볼 수 없다”며 반성을 표명했다.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정쟁 휴전을 제안했고,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원내 수석 간 대화를 통해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며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극한 대립으로 인해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 처 ...
-
-
-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였고 ...
-
-
- 김경협 국회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 ...
-
-
-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 ...
-
-
- 윤영덕 의원 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