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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상습 악성 민원인'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범기, 이하 영공노)은 5월 9일(화) 영광경찰서를 방문하여 ‘상습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이 청원서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영광군 공직자 폭행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사건 가해자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영광군청 공직자 683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영공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수시로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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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적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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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건설 현장 일제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앞서 건설 업무 담당 공무원 6인으로 팀을 꾸려 주요 건설 현장 42곳을 점검한 광산구는 각종 건설,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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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0-09-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처벌 강화가 추진된 것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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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유령상영 이용한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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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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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라인컴퍼니,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교육과정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고용노동부 인증 원격훈련기관 에듀라인컴퍼니(이하 에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되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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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넓은 프리고진…푸틴 '누구를 처벌할까' 고심
- 와이타임즈 2023-06-29
- ▲ [데르벤트=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 데르벤트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23.06.2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프게니 프리고진 바그너용병그룹 대표의 반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려 하지만 프리고진과 러시아 지배 엘리트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누구를 처벌할 것인지는 프리고진의 핵심 지지자들이 러시아군 내부와 정부에 일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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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대응 방안은?
- 더밸류뉴스 2021-01-27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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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협업기관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2-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을 맡은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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