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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 자치경찰 Q&A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찰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우리동네 자치경찰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자치경찰제! 주민과 함께 우리동네를 더 안전하게!』등 각종 슬로건으로 자치경찰을 알리는 홍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경찰 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된다.” 등 긍정적 측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슷한 나라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도·농 복합지 성격이 강한 곳이 많아서 기존 중앙화 시스템으로는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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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보험 제도와 과제
- The Psychology Times 2023-10-10
-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한국의 정신건강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걸까?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은듯하다. 아니, 좋지 않은게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해고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법을 명시하여 직업, 자격, 권리를 배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우려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질환 심화를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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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경기도의회-도교육청 공식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5일 출범
- 경기뉴스탑 2022-12-05
-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자옹근 기자]경기도의회가 5일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식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지난달 25일 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지 11일 만으로 도정은 물론, 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예산안 검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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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조사국 "한·일관계 단시일 내 개선 어려울 듯…美이익 저해"
- 와이타임즈 2021-04-09
- ▲ 미국 의회 -사진=Why Times]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또한 경색된 한·일 관계는 북한 및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어렵게 해 미국의 역내 이익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공개한 미·일 관계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색된 상태를 고려하면 이런 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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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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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북한, 러시아에 무기 제공 땐 대가 치를 것"
- 와이타임즈 2023-09-06
- ▲ [워싱턴=AP/뉴시스]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 급진전과 관련해 북한에 '대가'를 경고했다.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주 국가 영토 정복을 위해 전장에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건 북한에 대한 여론에 좋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공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무기 제공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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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퐁 아기상어' 스마트스터디, 완구사 인수로 상장 작업 속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9
-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유아용 K콘텐츠 '핑크퐁 아기상어'를 만든 글로벌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종합완구회사인 가이아코퍼레이션 인수 추진에 나섰다.▲ (사진) `핑크퐁 아기상어` 스마트스터디, 완구사 인수로 상장 작업 속도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29일 투자은행 업계는 스마트스터디디는 가이아코퍼레이션 인수를 위해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인수에 대한 잠정적 합의는 마무리지었고, 현재 세부 조건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마트스터디가 가이아코퍼레이션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지식재산권(IP)과 굿즈(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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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대북 억지력' 재확인…연합훈련도 논의
- 와이타임즈 2022-05-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반복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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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도입 위한 좌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의원은 14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민주시민 성장지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청소년의 현재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체적인 사회적 존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권리 보장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입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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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삼정동 수소차충전소 설립 갈등···안전·교통·주차 삼중고
- 서남투데이 2020-11-12
- 수소차를 늘린다는 정부 방침을 좇아 수소차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부천시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충전소 설치 예정지역 거주자들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부천시는 지난해 초 부천 삼정동 공영주차장 절반을 수소차충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안 건 올해9월이다.공영주차장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씨는“공영주차장에 수소차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공문을9월13일에 받았다”면서“그런데 알아보니 공사는10월에 한다더라.이의제기도9월21일까지밖에 안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라고 분개했다.공장지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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