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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 엄마들’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
- 뉴스케이프 2020-12-14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항소한 것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보도 및 SNS 게시물)와 결합하여 23개교 행위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름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교사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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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적"…6년만에 부활
- 와이타임즈 2022-12-06
- ▲ 북한 조선중앙TV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국무위원장은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와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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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출마' 박춘희 의원, 중소상공인에 영업손실보상 등 공약
- 뉴스케이프 2021-01-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박춘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박춘희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지원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선별지원’과 ‘영업손실보상’ 실시 등을 약속했다.그는 이날 “대한민국은 헌법 제23조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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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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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 수협지점 , 연장근로수당 등 3 억 7 천만원 수당 미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0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수협 13 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3 억 7 천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며 “철저한 시정과 함께 수협중앙회 차원의 특별점검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 월부터 7 월까지 실시한 ‘지역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협 중 13 곳에서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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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1만 1천여 명의 대상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최근에는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지원 혜택을 늘렸다.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 중심의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구체적 금액을 삭제하고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했으며, 지원대상을 당초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를 포함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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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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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하였다. 은 “가사는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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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매천 황현 선생 유물’ 기탁 협조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매천 황현(黃玹, 1855~1910) 선생의 고손 황승연(76) 씨를 직접 찾아 남도 의병박물관의 성공을 위해 황현 선생의 유물 기탁 등 협조를 요청했다. 남도 의병박물관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던 전라도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고 선현들의 호국충절을 기리는 한편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전라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박물관 소장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다양한 의병관련 유물을 수집해왔으며, 현재 532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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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한국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 촉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은 2월 15일 장성군의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율과 이자 수취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임용민 의장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과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 농어촌발전과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 중간에서 매년 5%의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경영회생 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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