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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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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에너지 기후정책 석학 존 번 교수 만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논의
- 경기뉴스탑 2023-03-30
- 29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존번 교수를 만나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에너지 기후정책 석학인 미국 델라웨어대 존 번(John Byrne) 석좌교수와 만나 기후 위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전망, 글로벌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한 존 번 교수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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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ICC에 러 전범 증거 공유 승인…ICC 협력 첫 사례
- 와이타임즈 2023-07-28
- ▲ [헤이그=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전경.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갖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ICC 가입국이 아닌 미국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첫 사례다.CNN은 미국 당국자 2명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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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대기배출업소 운영 가이드’ 등 안내서 제작·배부
- 경기뉴스탑 2021-12-3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 ‘대기배출업소 (정비업) 운영 가이드’ 안내서(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내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담당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했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가이드라인’, ‘대기배출업소 (정비업) 운영 가이드’ 등 2개 안내서를 제작해 각 구청과 자동차 정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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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 6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7-04
-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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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의원 "최근 5년간 입국 거부 외국인 22.4만명, 송환·체류비 121억"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 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에게 송환 명령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가 22만 4059명이고, 체류 및 송환에 소요된 비용이 총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는 총 22만 4059명이며, 송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 송환 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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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과자책(引過自責)의 마음으로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 수도권탑뉴스 2022-09-20
- 혀가 칼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경솔한 한 마디로 타인을 해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임시회 시정질문 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백한 젠더폭력이었습니다. 또한 경영효율화라는 시장논리가 불러온 구조적 참극이기도 합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정의 주요 견제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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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는 9일(수)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창순 위원장 등 의원 11명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에서는 전민수 평택시 협의회장, 강성구 양주시 연합회장, 김병삼 고양시 협의회 前회장, 신미숙 양평군 연합회장, 이세광 수원시 연합회 前회장, 박종기 광명시 연합회장, 조항용 남양주시 협의회장, 조성훈 여주시 연합회장’과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남궁웅 아동정책팀장, 이현숙 아동복지팀장’ 및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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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2
- [전남인터넷신문]교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와 처리시스템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의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악용되어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도 정서적 · 언어학대로 둔갑되어 신고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강민정 , 민형배 의원과 전국교직원협동조합 ( 위원장 전희영 ) 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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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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