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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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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위직 인사 논란… '친윤석열 경찰' 대거 승진
- 경기뉴스탑 2025-02-28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에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의 승진 대상자 포함 여부를 따져 물으며 '친윤석열 경찰'을 우대한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찰 고위직인 경무관과 총경 승진 내정자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승진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경찰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친윤석열 경찰'을 우대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대통령실 출신 경찰 대거 승진이번 승진 명단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찰들이 대거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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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테러단체 지정'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공습 검토
- 와이타임즈 2025-04-09
- ▲ 멕시코 티후아나의 마약 카르텔 대응을 위해 배치된 멕시코 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으로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을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NBC방송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마약 밀수 문제 해결을 위해 백악관과 국방부,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일단 멕시코 정부와 협력해 마약 카르텔을 공습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멕시코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피트 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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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중국군 침공대비' 대만훈련 비난…"조만간 대만 되찾을 것"
- 와이타임즈 2025-02-28
- ▲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 [중국 국방부 제공]중국 국방부는 대만군이 중국 침공에 대비한 연례 훈련의 규모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대만 무력 통일 의지를 재천명했다.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대만군의 연례 '한광 41호' 훈련 확대 방침을 겨냥해 "(대만 집권) 민진당 당국에 경고한다.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것(蟷臂當車·'당랑거철'과 같은 의미)은 스스로 파멸을 부르는 일이고, (우리가) 조만간 당신들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은 '미국에 기대어 독립을 도모한다', '무력으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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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0일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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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 .2차처분 취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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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진 관세유예 몰랐다"…트럼프 '본능'에 중대정책 좌우
- 와이타임즈 2025-04-1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겨냥한 관세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이런 변덕스러운 행보가 무엇보다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진조차도 이날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와 정치권, 시장의 반발에도 꿈쩍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그는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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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폭탄은 약과?…"중국 선박 미국 입항료는 대재앙"
- 와이타임즈 2025-03-24
- ▲ 지난달 7일 중국 양산항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해양산업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국 선박에 대해 거액의 입항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세계 무역에 관세전쟁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100만~30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물릴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3일(이하 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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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정국 대혼란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4-04
-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국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속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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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은 시간단위로 풀어주더니" .. 사흘만에 '날' 단위 로
- 경기뉴스탑 2025-03-12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처럼 신속히 석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구속 기간 산정 방식 논란대검찰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검은 "대법원 등 최종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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