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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레저·여행 등 ‘미니보험’ 내달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5-25
-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다음 달 도입된다. 이러한 ‘미니보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것.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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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금융지주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 더밸류뉴스 2021-02-18
-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중 중요 금융기관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위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산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금산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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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시범평가 ‘대통령상’ 수상
- 뉴스케이프 2020-12-30
- 구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시범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구로구는 “전국 시·도 추천기관 중 선발된 지역유형별 40개 드림스타트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운영 시범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구로구 드림스타트는 이번 평가에서 평균 90.39점(전체 평균 75.51점, 대도시자치구 평균 83.70점)을 받았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시범평가’는 사업운영 평가 체계 및 지표 개선을 통한 사례관리 질적 향상 도모, 사업 효과성 검증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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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특허 창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도와드립니다!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이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5월 11일부터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특허청은 지난해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총 132개의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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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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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5년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시행 앞서 도-시군 간 사전협의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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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 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경기뉴스탑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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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23
-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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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3-11-0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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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박차
- 경기뉴스탑 2023-04-13
- 도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도-지역 간 협의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3일 도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위해 도-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6개 통합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내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다.이들 지역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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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특례시 ‘추가 특례 확보’ 총력... 청주·전주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공동 대응
- 경기뉴스탑 2020-12-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 9일 특례시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 특례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 시 주간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 지표 마련에 대해 행안부에 건의하고,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국회 등 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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