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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7-03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국제입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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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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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서남투데이 2022-04-13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13일에서 5월 3일 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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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 국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확정된 후 그 후속 조치로 오늘『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이후 학예직 공무원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그동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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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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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 와이타임즈 2021-09-01
-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해당 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자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약 (언론중재법이)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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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19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더밸류뉴스 2022-02-25
- JW중외제약(대표이사 신영섭 이성열)의 인기 항체 치료제 악템라의 건강보험 범위가 코로나19 치료로 확대된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성분명 :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신규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기준이 변경됐다.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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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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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 이 2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모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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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서울도시철도 노후 심각, 국비 지원 절실’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1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이 20년에 육박해 잦은 운행 지연과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계별 교체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오섭 의원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내 운행 중인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은4호선26.2년, 1호선24.5년 등 전체 평균 사용기간이19.3년에 이르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궤도,전기,신호,통신,기계분야 등 전체 시설물 개량에2021년 사업비1,608억원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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