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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 경기뉴스탑 2022-05-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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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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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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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머니젠, aGvHD 고위험 환자군 치료법 협력 관계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2
- 휴머니젠의 주력 후보 약품인 렌질루맙을 통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불리는 면역 과민 반응의 예방 및 치료에 주력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제약사 휴머니젠이 영국 국내에서 줄기세포 이식 환자 대상의 혁신적 연구를 전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임상 가속 네트워크인 IMPACT와 동종조형모세포이식 후 급성이식편대숙주병 초기 치료에 렌질루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 2상 및 3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사진) 휴머니젠, aGvHD 고위험 환자군 치료법 협력 관계 구축IMPACT는 영국 혈액골수이식학회 및 버밍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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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기습집회 중 23명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집회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과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 모여 긴급집회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등을 주장했다.이들은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붙잡혀 연행됐다.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체포된 조합원들은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 등으로 나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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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반복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4년 4월 18일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상해로 2023년 11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량교우와 어울려 무면허 운전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되었으며,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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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協 "징계 강화, 안세영 겨냥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8-11
- ▲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관해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지난 9일 한 방송사가 공개한 올해 초 협회의 이사회 희의록에 따르면 협회는 선수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협회는 선수가 한 차례 지시를 어기면 6개월 미만의 징계를 내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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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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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영등포구, 제2금융권 출자금 전수조사
- 서남투데이 2024-06-24
- 영등포구가 지방세 체납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1천여 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입각해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전자 예금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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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잡아야죠" "아깝네" .검찰,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 발언'을 짜깁기해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내부 편집회의에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편집본이 방영됐다고도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 씨와 영상취재기자 신모 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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