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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4-15
- 곽미숙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월)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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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대형 산불 막는 첫걸음, 기동성 높은 산불진화차량 확충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최근 계속되는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면적이 넓고, 경사도가 가파른 화순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가장 우선하는 행동 요령은 발생 초기 신속 대응입니다. 그러나 화순군에는 산불진화차량이 일부 지역에만 배치되어 원거리 읍·면의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지대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현장 도착이 지연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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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시민 불이익 최소화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택지개발사업 ▲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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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신안산선 사고, 정부 차원 관리·조속 복구" 건의
- 서남투데이 2025-05-15
-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복구가 지연되고 사업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주민 불편 장기화를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건의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 시장이 15일 오전 광명시청에서 열린 에 참석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조기 복구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발생한 5-2공구 공사 현장 사고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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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 동지에서 계륵으로…시리아, 외국인 지하디스트에 고심
- 와이타임즈 2025-05-02
- ▲ 다마스쿠스의 광장에서 시리아 국기를 흔드는 무장 조직원 [AFP=연합뉴스]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축출에 힘을 보탠 '외국인 혁명 동지'들이 이제는 과도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지난해 12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주축을 이룬 시리아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는 최대 1만 명의 외국인 전사들이 힘을 보탠 것으로 추정된다.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에 참가한 외국인의 국적은 유럽의 프랑스·우크라이나·코소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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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관악구가 실질적 지원 제공한다
- 서남투데이 2025-01-14
-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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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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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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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반려동물 스토리텔링 자원 수집과 활용 대책 세워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진정한 성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구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스토리'라는 무형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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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쉬고싶어!
- The Psychology Times 2025-04-11
- [한국심리학신문=백지우A ]번아웃 증후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에너지와 의욕이 모두 고갈되고, 무기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지고,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멈추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지금 멈추어도 괜찮다. 오히려 그 용기가, 다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번아웃의 양상번아웃은 평소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조차 벅차게 느껴지거나, 여러 상황에서 무기력을 느끼는 경우로 나타난다. 최근 스트레스 상황에서 크게 몰두하거나, 에너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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