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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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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 수도권탑뉴스 2021-06-02
-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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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 뉴스케이프 2021-01-14
-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됐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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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종부세 모두↓…尹정부, 13조 감세 카드
- 와이타임즈 2022-07-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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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2.5%로 확정
- 서남투데이 2024-01-17
-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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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조응천, 22대 총선 출마선언… 제3지대, 새로운 사회계약에 주목"
- 여성일보 2024-02-13
- 이원욱과 조응천 의원은 13일(화) 국회 소통회관에서 22대 총선 출마선언을 계획하고 있어, 제3지대 내에서의 정치적 움직임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지난 2월 6일에는 제3지대 내의 모든 정당, 집단, 개인들을 대상으로 "최소강령-최대연합"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며 주목받았다.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은 '기본권 국가'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의 불안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중심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이념, 계층, 지역, 진영, 정치적 신념도 초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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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농업재해재난지원금 8억 원 추석 전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재해재난지원금 8억 원을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3일에 지급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설‧한파에 이어 올해 5월 우박, 강풍에 이르기까지 총 8건의 자연재해로 △양파 생육 불량 △시설원예작물 수정 불량 △병해충 발생 등 피해가 확인됐다.이에 군은 올해 초부터 피해 접수 및 현장조사를 진행해 512농가, 363헥타르(ha) 규모 피해를 확인하고, 13일 총 8억 원의 농업재해재난지원금을 사과, 딸기, 토마토, 양파 피해농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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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한도 24 년째 ‘최대 5 천 ’ 사각지대 해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3 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 (2924 조 원 ) 의 절반 수준인 49.7% 가 ‘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 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은행 · 저축은행 · 보험 · 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 만 원을 넘겨 ' 보호되지 않는 ' 예금 규모는 올해 3 월 기준 1,454 조 3,0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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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충전소 가스누출 때 스피커·확성기로 알림 경보 울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액화석유가스(LPG) 충전·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이 개선된다.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는 벌칙 수위를 높여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가스누출 시 현장 초동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스누출 경보 알림과 차단시스템을 강화한다.우선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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