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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靑보다 용산이 도감청에 더 안전"
- 와이타임즈 2023-04-11
- ▲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이라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측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여부 판단은 그다음 순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보다 보안에 더 안전하다고도 밝혔다.이어 "보도 나온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유출된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라며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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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빈 시의원 “영흥도 선정, 인천시 환경 인권 유린 자행...공모 과정도 의혹”
- 서남투데이 2020-11-20
-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로 옹진군 영흥면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공모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백종빈 시의원은 20일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유치는 그간 회처리장의 석탄재 비산으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영흥 주민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백 의원은 “교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영흥도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인천시 정책결정에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영흥이 청정의 섬이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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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공급 수소충전소 설치…국내 수소 인프라 구축 본격화
- 더밸류뉴스 2020-12-30
- 30일 울산시가 국내 최초로 배관 공급 기반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알려 화제다. 수소산업은 미래선도산업으로 주목받았을 뿐 더딘 인프라 구축에 여러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설치된 충전소를 시작으로 국내 수소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착공을 담당한 업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울산시가 국내 최초로 도심지까지 연결된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명칭은 ‘투게더 수소충전소’로, 울산시 남구 신화로 101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총사업비 30억원으로 지난해 2월 착공한 이번 건설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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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녹동신항 공법·자재 선정 과정 검증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이 철 도의원이 녹동신항의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녹동신항 설계 시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 등 적정성 유무와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의 반사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감사관실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바 있다. 도 감사관실 검토결과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심의(최적공법, 자재선정)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100억 이상 공사)를 거쳐야 하나 심의대상 여부 의견조회나 3개 자재(특허2, 일반1)에 대한 심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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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 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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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윤핵관' 실체 없다"…이준석 복귀 촉구
- 와이타임즈 2021-12-24
- ▲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당원들에게 승리의 의지를 밝혔다[사진-국민의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윤핵관(윤석열 후보측 핵심 관계자) 논란과 관련 "도대체 무슨 실체가 있겠냐. 장제원 의원이 지금 선대위의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윤핵관'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내 복귀를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 개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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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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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 2023-01-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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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8일부터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 교습 허용
- 뉴스케이프 2021-01-07
-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됐으나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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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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