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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 서남투데이 2023-08-29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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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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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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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금액과 함께 피해 유발 전화번호도 한번에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1-10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자기 채권 보호 등 구제 신청에 나설 때 사기당한 금액과 함께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우편료 등 비용이 1만원 이상 소요된다.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더 큰 셈이다.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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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미 대통령, 중국을 유일한 경쟁국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5
-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 포괄적인 국가 전략 「국가 안전 보장 전략」책정을 향한 잠정 지침을 발표했다.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집하고 국제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바이든 정권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근거로 해 고관의 외유를 억제하는 가운데, 브링켄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의 조기 방일을 조정.국가안보전략 수립에 맞춰 아시아 중시의 자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다.한미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두 장관은 한국 방문도 검토중. 재검토중의 대북정책을 한일과 협의하려는 생각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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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北과 어떤 협정도 안 맺어" 북한군 우크라전 참전설도 일축
- 와이타임즈 2023-09-16
- 러시아와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회담을 가졌지만 군사기술 협력을 포함한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하지는 않았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15일 밝혔다.이러한 페스코프 대변인의 발언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정이 체결됐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페스코프는 "아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답했다.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양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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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서 온 풍산개 아름이와 가을이, 순천에 보금자리를 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13일 청와대로부터 풍산개 자견 한쌍을 분양받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키우게 됐다. 이번 분양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곰이’와 문재인대통령이 원래 키우고 있던 풍산개 ‘마루’사이에서 7마리 새끼가 태어나 청와대가 전국 지자체에 분양 계획을 밝혔고 순천시가 분양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순천시로 온 풍산개는 7마리의 강아지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암컷인 ‘아름’이와 수컷인 ‘가을’이다. 아름이와 가을이는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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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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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0 적극행정 경진대회 ‘아름다운 도전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0-11-23
- 부천시가 지난 18일 열린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름다운 도전상을 수상했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름다운 도전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도전상’은 아름다운 도전이 더 나은 성공으로 용인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우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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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물가 대응 등 논의
- 와이타임즈 2022-07-08
- ▲ [청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다.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지 사흘 만이다.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환율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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