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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관내 폭염경보 지역 사회봉사명령 중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7일 부터 21일까지 2주간 관내 논산시, 부여군 일대에 투입된 야외 작업 중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폭염으로 인해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논산보호관찰소는 현재 관내 논산계룡농협 등 4개 농협, 농가에 총 14명의 대상자가 야외작업에 투입되어 사회봉사명령 중이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이 잦아드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현재 전국적인 폭염경보로 오늘 현재 온열질환자가 1,900명 넘게 발생한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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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전남인터넷신문 13시간 전
-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성미(誠米) 1톤 기부 받아 전남인터넷신문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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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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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제거 수순...文 정권의 친위쿠데타"
- 뉴스케이프 2020-11-25
-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놓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25일 오전 국회에서'국민의힘 율사-법조인 긴급회의'를 열고"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추미애 장관의 사유 같지 않은 행태와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이어"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 하라.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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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2024년 상반기 재범률 감소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023년 상반기와 비교, 올해 상반기 집행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감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과 보호관찰관이 지역사회의 안전확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상반기 대비 성인대상자 재범률은 0.91%, 소년 대상자 재범률은 0.25%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년재범률의 경우 작년 말 크게 올랐던 재범률을 11%대로 낮춰 단시간에 안정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재범률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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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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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 받아야 할 것”
- 가톨릭프레스 2020-12-01
- ▲ (사진출처=KBS 유튜브 갈무리)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이들은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이라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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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여름방학! 광주고룡학교 학생들 문화예술 공연 관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고룡학교(광주소년원, 교장 신원식)는 8월 6일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년 신나는 예술여행 지원으로 공연팀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여름방학을 맞은 광주고룡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쳤다.이번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비트가 어우러지는 복합 공연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청춘쌍곡선’을 선보였고, 고전 음악 영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시네마 뮤지컬을 관람하던 학생들은 한껏 분위기에 취해 즐거워했다.신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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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사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31일 소내 회의실에서 금년 하반기 개인별, 팀별 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 행사는 기관 내 각 팀별 구성원이 하반기 개인별, 팀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정, 조사, 전자감독, 성인 및 소년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순으로 보고하였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올 하반기 주력사업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 중점관리, 전자감독대상자 개별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개인별 특화기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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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입장차 팽팽… “권한 집중 막아야”
- 여성일보 2022-06-23
- 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발표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경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행안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알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내부에선 법적 대응과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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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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