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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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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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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北 ICBM 발사 후 첫 조치
- 여성일보 2022-03-25
- 북한의 ICBM 발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지 불과 1시간만에 미국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에 나서자 제재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6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자 미국이 불과 1시간 만에 제재 카드로 맞받아친 것이다.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은 오후 2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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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北과 협력 안한다면 투명하게 설명해야"
- 와이타임즈 2023-09-23
- ▲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경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가운데, 외교부는 "군사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외교부는 22일 "러시아가 그와 같이 우려스러운 군사협력을 북한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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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1-30
-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계기관 회의(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시장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LH와 함께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가, 기반 시설 조성 공사 공기 단축 등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반에 관해 논의했으며, 동두천시는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과 관련하여 지장물의 신속 이전·철거를 통한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고, 2단계 산단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신청(통과)을 건의하였다. 2015년 6월 국가산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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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국민의 의견 경청하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
- 서남투데이 2023-11-01
-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마포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마포에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는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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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외교·국방 회의 조율"…방위협력 논의할듯
- 와이타임즈 2022-12-23
- ▲ [뮌스터=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4일(현지시간) 독일 뮌스터에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난 모습. 2022.11.04.미국과 일본이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22일 보도했다.FNN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내년 1월 13일 워싱턴을 방문해 관련 회의를 가지는 방향으로 미일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가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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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정안저누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다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8-18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4건의 사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다 선정이다. 앞서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주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서도 2개의 과제가 선정된데 이어 겹경사를 맞았다. 이로써 시는 잇따른 두 번의 선정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규제애로 해소실적 부분’에서 최고등급을 달성, 3년 연속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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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민간위원 4인 신규 위촉, 위원장에 정태학 변호사
- 서남투데이 2023-03-29
-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며, `지방자치법`(제18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5조 내지 제111조)을 근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행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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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추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S타워컨벤션에서 ‘강추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강추캠프는 ‘강한 추진력, 강기정을 추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강추캠프 개소식에는 우원식·이원욱·이개호·김승남·신정훈·김원이·김회재·서동용·민형배·윤영덕·이용빈·조오섭·양향자·김경만·양정숙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형일 전 대사, 김학민 전 경기문화재단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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