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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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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조속 제정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요청문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모든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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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지역적 특성 반영한 소방 구조·구급 능력 갖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23일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소방 및 구조 구급 능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 22개 소방서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을 고민한 예산요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섬과 산림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개청한 신안소방서의 경우, 갯벌에서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구조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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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초유의 집단휴업' 자영업자 투표결과 85% 찬성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자영업 단체가 내년 초 집단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업 이후에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방역지침 불복'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24일 오후 집단 휴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소속 단체별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선 85%의 회원(5만1490명 중 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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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화순군 의견 수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환경부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에 대한 화순군(군수 구충곤)의 반대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애초 무등산국립공원 공원 편입 대상지에 포함됐던 만연산과 수만리 일대의 산림청과 전라남도 소유지 104.43㏊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순군 동구리 만연산, 수만리 일대 국유림과 공유림 111.33㏊를 무등산국립공원에 추가 편입할 계획이었다. 최근 환경부는 화순 지역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편입 대상지를 대폭 축소했다. 애초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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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해야"
- 와이타임즈 2022-12-06
- ▲ [사진=뉴시스]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왔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날 선고는 이혼소송 제기 약 5년여만이다.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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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철 서울시의원,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 유예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12-02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공사는 지난 달 30일 제370회 이사회를 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등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장기전세주택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기전세주택 ‘21~’22년 재계약 대상 27,530세대가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한 세대의 경우는 다음 회차 재계약 시 동일하게 1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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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수도권 64개 지방정부에 독자적인 대책마련 및 실천 요구 공식화
- 수도권탑뉴스 2020-10-2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지난 10.15일 박남춘 시장이 직접‘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포한 데 이어 수도권의 모든 지방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화하는 등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10.15. 선포 이후 수도권의 64개 지방정부(인천 9개 군·구, 서울 25개 구, 경기 30개 시‧군)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및 자체 폐기물처리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를 통해 인천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각 지방정부의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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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 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실태를 지적하고 생활임금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서구청에 제안했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구청장은 서구의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대상자들이 제외되지 않게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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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보육시설 인건비 개선 요구..복지부 내년 반영을 연구하겠다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영인 의원은 “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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