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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맞다"
- 뉴스케이프 2021-02-05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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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퇴직후 재취업자 3명 중 1명 꼴로 피감기관행, 전관예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5년 9개월간 감사원을 퇴직한 후 재취업한 공무원들 중 3명 중 1명 이상이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9개월간(2016~2021.9.) 감사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공무원들 중 피감기관으로 간 인원은 총 26명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인원 총 76명 중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또한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심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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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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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부회장 중 2인은 협회의 등기이사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
- 여성일보 2021-10-15
-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월 13일 정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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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권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민주적 관리"
- 와이타임즈 2022-06-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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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친환경 우수식재료 업체선정 앞두고 ‘잡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건강을 증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2013년 15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46㏊로 3.8배 늘리는 등 지역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역할을 하였다. - 하지만, 이 사업이 최근 업체 선정과정을 앞두고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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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회계감사 공표 의무화" 고용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2-12-26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또 제도 개선에 앞서 내년 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관련 서류를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노동조합 자율적으로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게 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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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파장…한국계 특검 임명
- 와이타임즈 2023-01-13
- ▲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국가기밀문서 유출 사건 특별 검사로 임명된 한국계 로버트 허 검사가 지난 2017년 7월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국가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미 법무부가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개인 사무실에 이어 델라웨어 윌밍턴 자택에서도 기밀문서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두 번째 문건 유출이 확인된 지 몇 시간 만에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했다. 의혹이 없도록 공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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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향에도 약진하는 재단/협회 채용공고 눈여겨 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요시 하는 구직자라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기관/협회’ 채용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도 ‘기관/재단/협회’ 채용 공고는 감소율이 상당히 낮았던 곳으로, 정부주도의 공공기관 채용이 확대 되면서부터는 채용공고가 오히려 약진하는 추세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주목할만한 ‘기관/협회’ 채용 소식을 전한다.(재)한국품질재단이 2021년 신입 및 경력 공채를 실시한다. 모집직무는 ▲일반행정 ▲인사·급여·노무 부문으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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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의 현실판, 온라인 마녀사냥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0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재원 ]넷플릭스 <지옥>의 현실 버전 넷플릭스의 <지옥>을 본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지옥행을 선고하고, 선고된 시간이 되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현상 자체보다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옥행을 선고받는 이유가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지옥행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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