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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조·학계 등 전문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
- 가톨릭프레스 2020-12-17
- 연구자, 의료인,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동안 입법부의 신속한 법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17일, 선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이들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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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총수 사면 경제에 도움"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법인세 감면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기업 총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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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8-23
-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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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은
- 서남투데이 2021-06-01
- 여의도 국회본관의 저주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처지가 이만저만 옹색한 게 아니다. 나경원은 4선의 전직 의원이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5선의 현직 의원이다. 합이 9선이면 국회의원 노릇을 무려 36년을 했다는 소리와 진배없다. 둘을 합치면 국회의사당 구력이 36년에 달하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두 중진 거물 정치인이 이제 겨우 만으로 36세에 불과한, 더욱이 국회 경내의 건물들에 여태껏 주로 방문자 출입증 끊고서 뒷문으로 조용히 드나들었을 이준석 후보에게 당대표 선출 경선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다. 나경원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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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변인에 ‘90년생이 온다’
- 와이타임즈 2021-07-05
- ▲ 5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에서 양준우(왼쪽부터), 김연주, 신인규, 임승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연주 전 아나운서는 남편 임백천씨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 이번 결승전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국민의힘 대변인단을 뽑는 '나는 국대다' 결승 토론에서 임승호(27), 양준우(26)씨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두 명의 20대 청년은 앞으로 6개월간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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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수출 늘고 기름값 싸진다…한-UAE, CEPA 타결
- 와이타임즈 2023-10-15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UAE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측 플랜트산업협회, 무역협회, 기업과 UAE 에너지인프라부 및 산업첨단기술부, 아부다비 상의, 기업인 등 양국 정부, 기업, 관련기관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가 14일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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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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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2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12월 7일 접수 시작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6
- 국내의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단 3곳뿐이며, 그 중에서 한 곳인 뉴스전문포털 (www.NewPotal.com)의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2022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신청 접수를 1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 개최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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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2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12월 7일 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의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단 3곳뿐이며, 그 중에서 한 곳인 뉴스전문포털 (www.NewPotal.com)의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2022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신청 접수를 1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 개최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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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 개최
- 서남투데이 2021-11-1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5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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