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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로 ‘검수완박’ 입법 완료
- 여성일보 2022-05-03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4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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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강서구청장 '靑 감찰 무마' 폭로 집유 확정…직위 상실
- 여성일보 2023-05-18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당선 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의 비위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이다.김태우 구청장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 이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었으나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자를 버젓이 단수공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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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법원 징역 1년 선고[제1보]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022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지난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31일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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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동지회 간첩 활동가 3명, 1심서 징역 12년 선고
- 여성일보 2024-02-16
- [연합뉴스 자료사진]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하며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및 국내 정세 수집 등의 안보 위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와 손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선고 전 UN에 망명을 신청하고 최근에는 독일 대사관에도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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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선거운동·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2-30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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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받다 갑자기, 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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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온 시민 폭행·위협 절도범 강도 혐의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강도치상과 상습절도 혐의로 박모(3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차량 소유주 아들 A씨에게 발각됐다.A씨는 도주하는 박씨를 쫓아가 붙잡았지만, 박씨는 A씨를 나무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한 뒤, 돌을 들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총 8회에 걸쳐 780여만원의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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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시장 재판결과 불복 항소, 검찰도 즉각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ㅇㅇ∙박ㅇㅇ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하여 19일 허석 및 검찰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5일 판결 이후 19일 허석 측은 법무법인 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순천지청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허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특별하게 새로운 증거나 법리해석의 이견이 없는 한 시간 끌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보였다. 허석∙정ㅇㅇ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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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檢,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 혐의 2명 체포·압색
- 와이타임즈 2022-12-13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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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관련인 보좌관 채용'에 野이성윤 "대통령실부터 보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6일 재판 관련인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저의 동지들을 비난하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이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를 두고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 조작 관련 검사를 '공직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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