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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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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추가 고소장
- 와이타임즈 2024-06-10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가 공개한 가운데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다.10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고소 1건이 추가 접수됐다.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건은 총 16건(고소3, 진정13)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과 진정서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당초 고소 2건이 접수된 김해에서 진정서 13건이 접수된 밀양서 사건까지 모두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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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피소
- 와이타임즈 2024-06-08
- ▲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지난 1일 이른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올렸다. (사진=나락 보관소 채널 캡처)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 대해 관련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했다.경남경찰청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 2건과 진정서 13건 등 총 15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김해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13건이 접수됐다.경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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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 꼬리표, 졸업 후에도 4년간 남는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4-02
- [The Psychology Times=정연수 ]여러분은 ‘푸른나무재단’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는 2022년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 이슈가 되었던 ‘학교 폭력’에 관해 다시 한번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접하며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저 또한 작은 힘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미래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전문상담교사를 꿈꾸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학교 폭력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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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는 왜 가해자인가?
- The Psychology Times 2023-02-06
- [The Psychology Times=이유진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부정적인 일이 무엇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학생 때 '학교폭력' 경험만큼 부정적인 일을 겪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쯤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최근 최근 넷플릭스에 방영중인 김은숙 작가의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이 한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송혜교(문동은 역)'가 십 여년간 준비해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이며 학교폭력의 잔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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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 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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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 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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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행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잘못된 인식 개선에 큰 성과
- 경기뉴스탑 2021-03-30
- 가정폭력 설문조사 그래픽(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잘못된 폭력 인식 개선이나 폭력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도는 법원이나 경찰 등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담 치료를 의뢰하면 상담소를 지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759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을 벌인 가해자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구타당하는 사람은 대체로 맞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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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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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12
- ▲ [춘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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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가해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 여성일보 2024-01-3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31일,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흉기 난동으로 4명을 사상자로 낸 가해자 조씨(34)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로 기소되었다.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범행의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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