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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 적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피해자의 인권과 권리에 중심을 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4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 시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다.또한,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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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가지 않아도 될 권리, 자기 고향에 남을 수 있는 권리
- 가톨릭프레스 2023-03-24
- 교황청은 오는 9월 23일에 기념하는 제109차 세계 이민의 날 주제로 “이민 혹은 고향을 선택할 자유”를 선정했다.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아직 국제적 수준에서 법제화되지 않았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고찰을 증진하고자 했다”면서 그 권리를 “이민 가지 않아도 될 권리, 달리 말하면 자기 고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권리”라고 명명했다.교황청은 “현재 수많은 이민 행렬의 강제적 성격으로 볼 때 현대사회 이민의 원인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며 “고향에 남을 권리라는 것은 이민의 권리에 선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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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 아동권리 증진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지부장 김미선)는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아동권리옹호서프터즈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금) 밝혔다.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지부에서 조직·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캠페인, 교육, 정책 제안 등의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이번에 선발된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는 전주대학교 학생 11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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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그런데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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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절차로 권리 보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확정일자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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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아동 권리 보장한다...아동참여위원회·아동권리모니터링단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3-16
- 영등포구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한 영등포구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이 권리에 관심을 갖고 영등포구의 정책을 제안해 ‘아동 주도의 정책 참여 체계’를 구축한다. 영등포구는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다. 아동 권리와 정책에 관심이 있는 아동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아동참여위원회는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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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 '우리 권리 톡톡(Talk Talk)' 아동권리사업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이기석)는 도원초등학교(교장 주점숙)과 함께 아동권리사업 ‘우리 권리 톡톡(Talk, Talk)’을 진행했다고 17일(수) 밝혔다. ‘우리권리 톡톡(Talk Talk)’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24조 아동 건강권을 기반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옹호활동을 진행하는 아동권리사업이다.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 도원초등학교와 학생 170명과 함께 월경인식교육, 면 생리대 제작, 제작물 전달기관 선정 등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동권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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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과 잊혀질 권리
- The Psychology Times 2023-11-17
-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시공간 구애받지 않고 기억하고 공유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익명성과 의사소통의 자유로움은 어쩌면, 정보통신기술을 급격하게 발전시킨 이유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보의 자유를 누비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과도한 혹은 사생활 정보 공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그림자이자, 정보가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을 암시한다.디지털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와 중요성잊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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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일 초등학교 교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놀 권리 보장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를 근거로 한 ‘학생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 ▲학생 놀 권리 보장으로 또래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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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 카톡 금지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4
- [한국심리학신문=한유민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현대 사회에서 메신저 앱의 보급은 빠르게 확산되어왔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메신저 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메신저 앱의 사용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메신저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메신저 증후군이란 수시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용 메신저가 업무적으로 활용되는 회사에서, 쏟아지는 업무 지시와 불필요한 메시지로 인해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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