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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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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철도·국내항공·고속도로 이용현황 분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명절 이동량이 최대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명절 이동량 대비 철도 117%, 항공 41%, 고속도로 27% 증가했다.([첨부자료-1, 2, 3] 참고) 특히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철도는 올해 설 명절까지 코로나19 확산세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창가 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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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반려동물 헌혈문화 지원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6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은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동물을 별도로 사육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있지만, 별도의 혈액 채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혈액 채취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공혈동물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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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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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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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제1호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계획은 2019년 문제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동남권 메가시티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후 경남과 부산시의 건의로 김해 화목동과 부산 강서구에 통합 28㎢(약 827만 평)이 대상후보지로 제출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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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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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역세권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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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공항 불법드론 근절 위한 토론회’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경남 김해갑 ) 이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 뻥 뚫린 항공보안 ,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7 일 제주공항에서 불법드론으로 7 대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고 , 인천국제공항은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드론이 적발되는 등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주용수 과장과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김현철 과장이 현재 운영 중인 드론대응시스템 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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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하는‘철도사업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2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등 국유철도시설을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청량리역(한화커넥트(주)), ▲대구역(롯데역사(주)), ▲부평역(부평역사(주)), ▲의정부역(신세계의정부(주)) 등 출자회사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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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강화하는‘교통약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서울↔ 당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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