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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11일 전주지방법원 진재경,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센터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센터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에 대하여 소년 담당 판사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장, 모의법정 등 현장을 소개하였다.진재경 판사는 교육의 집행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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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지방법원 김성식,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 일환으로 20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이전구)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센터는 업무현황 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판사 일행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 현장을 소개하였다. 김성식 판사는 법원의뢰 교육과정 집행상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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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등 법원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소년부 이미나, 성재민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상담조사, 대안교육 및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 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상담조사, 대안교육 등 교육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교육 시설 참관을 끝으로 정책설명회를 마쳤다.김귀옥 법원장은 “코로나19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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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가족솔루션캠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의뢰로 소년과 보호자 등 12명이 참가한 소나기 가족 솔루션 캠프를 운영하였다고 17일 밝혔다.소·나·기 가족 솔루션 캠프는 소통, 나눔, 기쁨을 주제로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해하여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한 청소년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다.이번 캠프는 가족 소통 한마당 및 원예치료와 가정헌법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평소 대화의 기회가 적은 사춘기 소년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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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가정법원 방문 업무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3. 11.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이미나, 성재민)를 방문해 업무현황과 상담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상담조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미나 판사는 “이번 업무 설명을 듣고 꿈키움센터를 잘 이해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마상칠 센터장은 ”전 직원이 함께 위기 청소년들의 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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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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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칼부림男 구속영장 "사람 많은 곳 찾아가 범행"
- 와이타임즈 2023-07-23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22일 범행 현장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는 모습.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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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다크웹 ‘은밀한 마약 거래`, 5년 전보다 13배 늘었다”
- 서남투데이 2023-09-22
-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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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020-2021년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 해 기념' 행사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이하 문화부)는 2020-2021년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11월 18일 수요일 ‘악단광칠’ 온라인 공연과 이슬람 예술 가상현실 전시 등 비대면 문화행사를 개최했다.양국 문화부 장관은 작년 11월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특별 면담 자리에서 문화협력을 강화하고자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2020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어 박양우 장관은 누라 알 카비 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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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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