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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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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도 '언론중재법' 때렸다 "언론자유 위축…개정 검토를"
- 와이타임즈 2021-09-17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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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권력의 세습을 막아야: 언론개혁의 기본 방향
- 가톨릭프레스 2023-06-09
- ▲ 2022년 6월, 국회에서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세 의원 주최로 열린 조선일보처벌입법의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 왼쪽부터 안진걸, 신옥주, 정철승, 양희삼, 박인식, 전수미, 우희종. ⓒ 언론개혁시민행진단지난 3월 1일 ‘조선일보처벌33인회’가 결성됐다. 지난해 여름 국회토론회에서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슈 아래 ‘조선일보 처벌의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처벌 추진을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처벌의 방안으로 친일재산환수법, 신문법, 정부 광고, 세 가지 관련 법률의 조항을 고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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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언론 장악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돼"
- 와이타임즈 2023-08-01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방통위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1일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시 과천경찰서 인근에 마련한 청문 준비 사무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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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 .작년보다 15계단 하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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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언론 신뢰도는 왜 꼴찌인가
- The Psychology Times 2023-01-06
- [The Psychology Times=한민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2017년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정성(27%)과 뉴스 정확도(36%) 면에서 꼴찌를 기록한 그리스(각각 18%, 22%) 바로 다음으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37위입니다.(출처:http://www.pewglobal.org/2018/01/11/publics-globally-want-unbiased-news-coverage-but-are-divided-on-whether-their-news-media-de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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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언론 신뢰도는 왜 꼴찌인가
- The Psychology Times 2021-02-25
-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매년 발표하는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40개 내외 나라 가운데 늘 끝에서 1,2등을 다투고 있죠. 국내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우리는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일제강점기 언론의 기상과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에 도화선이 된 언론의 보도들을 기억합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인터넷 시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언론사와 기자들로 전반적인 언론의 수준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민주화 투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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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언론, 신뢰도 회복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가톨릭프레스 2021-08-03
- ▲ 29일 `한국언론, 신뢰회복`을 주제로 NCCK언론위원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NCCK)언론의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 언론의 신뢰 회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언론 환경과 사실 왜곡 보도로 언론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그럼에도 언론개혁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TV조선, MBN 등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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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선 공작 게이트" vs 野 "언론 탄압"
- 와이타임즈 2023-09-14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여야는 14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보도 전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언급했다며 배후설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뉴스타파와 JTBC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대의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사건은 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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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
- 서남투데이 2023-03-30
- 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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